'노무사시험' 대비를 위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노동법)' 기출 판례 리스트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출제 판례 예시, 전체 리스트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0. TMI

저는 과거 김기범 노무사님의 노동법 1순환 강의와 문일 변호사님의 행정쟁송버 1순환 강의를 찍먹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당시 직장인).

 

1. 작성 취지

- 디시인사이드 변호사시험 게시판에 공인노무사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노동법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출제 판례를 알고 싶다는 문의 글을 남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댓글도 달리지 않았습니다ㅠ(왜냐하면 노동법을 선택하는 로스쿨생이 거의 없으니까요). 문득 그 글이 기억에 남아, 혹시나 공인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출제 판례 리스트를 전달드립니다.

 

2. 기타 제언

-법전원 교수님들이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결국 노동법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판례들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하시는 것이기에 최근 기출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를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은 아주 인기가 없어 문제집이 따로 없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이트에서 노동법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채점기준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 사이트 외에는 노동법 변시 모의고사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채점기준표란, 간단히 말해 모범답안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적혀있지 않으나,' 어떤 목차에 어떤 내용(판례문구 등)이 들어가면 점수를 줘라' 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채점위원들을 위한 가이드' 같은 것입니다. 채점기준표만으로도 중요 판례를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아래 사이트와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https://www.gosisrb.com/sub/product_view.php?p_idx=2527&cate=0183_0500_0501_&cate2=0183_&cate3=0183_0500_

고시 사랑방

 

 

- 모의고사가 아닌, 변호사시험 본 시험의 기출문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2126/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 이야기가 길었네요. 각설하고, 아래의 리스트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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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8다200709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2000두8455 사업이전과 고용승계

2017도2478 조합활동의 정당성

99다67536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22년 1차

2018다253680 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정당성

2003두15317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007도5204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

2012다85335 직장폐쇄의 정당성

 

- 21년 3차

2005다3991 대기발령·직위해제의 법리

2017다226605 해고의 서면통지

2019두47377 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

2017다227325 노동조합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

 

- 21년 2차

2006다37274 위약금 예정금지

2017다16778 해고의 예고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와 원청의 사용자성

 

- 21년 1차

2016두44162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91다45165(전합)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2001두1026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017다227325 노동조합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

 

- 20년 3차

2012두25873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과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11회 변시]

2013다25194, 25200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2009다102452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91누12257(전합), 2010다24534, 2016다205908 노조 대표자 단협체결권한

 

- 20년 2차

96다6967 단체협약 체결이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인지 여부

2012다55518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2015두39361 교섭단위 분리

2007두4995(전합)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20년 1차

2012다89399(전합) 통상임금 판단기준(정기상여금)

2012다94643(전합) 통상임금 판단기준(명절상여금)

2017다218642 공정대표의무

2002두9063 조합원에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 가부

 

- 19년 3차

95다41659 회사합병과 근로관계 승계

98다1215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98다20790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그 권한의 중복적 경합

2014두12598,12604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1회 변시]

 

- 19년 2차

2011다4629 파업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2017다16778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반환 여부

2014두11137 노조전임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2004도22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9년 1차

2007두15797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인사명령의 효력

2015두48136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효력

2001다6800 단체협약 확장의 대상으로서의 동종의 근로자

2001두8568 구직 중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8년 3차

2010두20447 인사명령의 정당성

93누4199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그 해고의 효력

99다67536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2011두20406 고용안정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8년 2차

2001다29452 경영상 해고와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위 노력과 방법에 대한 협의 상대방

2009다29366, 91누5204, 2004도4641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의 정당성

2011도15497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 18년 1차

2009두16763 징계해고의 정당성(이력서 허위기재)

2015다204762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최종 3개월분의 의미

2012두12457, 2012헌바90 부당노동행위 [11회 변시]

2013다101425 직장폐쇄의 정당성

 

17년 3차

2007도3192, 2006도7660 취업 알선과 중간착취배제

99다34475 사직서 제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2000도4299 산별노조의 하부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92도613 조합활동의 정당성(임시총회)

 

- 17년 2차

2012다89399(전합), 2012다94643(전합) 통상임금 판단기준

2007다90760(전합)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

91누12257(전합), 2010다24534 인준투표제와 노조대표자 권한

94다4042 단체협약 평화의무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17년 1차

96다250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비조합원에의 적용 여부

2001다25184 임금전액불 원칙과 상계

2012다96120(전합)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96다28899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재가입 거부)

 

* 이 글은 본인이 2023년 5월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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